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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CP)이란?

기업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

  • 공정거래관련 법규 모델의 제정
    2001년 3월 :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 발족
    2001년 7월 : 기업들이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
                     자율준수 규범 제정 및 선포
    2002년 1월 : 공정위 자율준수 모범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
  • 현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업
    현대제철,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포스코, 삼성전자, LG전자 외 다수
    ※ 2014년 3월 기준으로 598개 회사 운영

도입 필요성

  •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
  • 대내외 신인도 제고 및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
  •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 사항

도입으로 인한 효과

  • 현대자동차그룹의 투명경영 이미지 제고
  • 우발적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제재 경감 효과

<CP 등급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현황 > ※2015년 1월 현재

CP 등급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현황
CP 등급평가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
A 등급 1년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정위 공표명령 시
공표 수준 1단계 하향 또는 기간 단축
AA 등급 1년 6개월
AAA 등급 2년

자율준수 관리자 및 자율준수 담당 팀의 역할
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 모델의 제정
    자율준수 업무에 대한 조정ㆍ계획ㆍ집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공정경쟁 마인드 제공
  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보고
  • 자율준수 담당 팀
  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, 각 업무창구의 단일화, 공정위 수검전담 등

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7요소

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7요소
구성 요소 공표명령 감경
자율준수 의지표명
  • 홈페이지 등을 매개체로 최고경영자의 의지 선포
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
  •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  • 자율준수 규정 제정 및 사규 등록
자율준수 편람 작성 및 배포
  •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써 기업의 경영환경과 조직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
  • 임직원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
  • 법규중심보다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
  • 임직원의 상시 접근이 가능토록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해 전자게시 및 배포 병행
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•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
  •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법규위반 행위 식별 및 인지능력 제고
  •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
  • 교육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외강사 초빙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
기업내부 감독체계 구축
  •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시스템 구축
  • 공정거래 관련 업무 추진 시, 자율준수 관리자 및 자율준수 담당 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 및 검증
  •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 및 실적 등 중요사항을 반기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보고
인사체제 시스템 구축 및 자율준수 장려 포상
  •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제재 및 불공정행위의 반복적 발생을 차단
  • 관련 부서(인사팀, 감사팀)와 협의해 세부방안을 사규로 마련해 운용
  • 자율준수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수여
문서관리 체계 구축
  • 경쟁 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법제재 경감조치를 받기 위한 체계적인 문서 관리자 지정
  •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및 배포사실 입증서류, 공시문안 및 자율준수 편람, 내부 감독활동 관련자료
  •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른 관련자료, 기타 공정위 보고제출자료 등